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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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낸 박진영 전 부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전 부원장은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런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아예삼권분립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유죄 견해를 밝힌 10명의 대법관 탄핵,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등 근대민주주의 국가의 기초원리인삼권분립마저 뒤흔들고 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비롯된삼권분립은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는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민주주의.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만드는, 한 사람을 위해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 청문회로 불러서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삼권분립을 굴종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따라가겠고 결국 망해 간 아르헨티나 따라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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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고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피고인이 유력 대선 후보라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삼권분립인데 지지자들을 동원해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파시즘”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사법부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대해 “이러한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아예삼권분립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

의지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해 미국 언론을 경악케 했다.

프랑스 절대왕정의 폐해를 보며 몽테스키외가 정립한삼권분립은 미국에 뿌리 내려 250년을 이어왔는데,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시하는 ‘도널드 왕’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구호가 된 것도 우리 역사의 맥락에서는 익숙하다.

근대 국가의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낸 절묘한 권력 설계가 '삼권분립'이다.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헌법의삼권분립이 '시스템 위기.

12·3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의 파산 선고였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설마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건 민주당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문제다.

대법관들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구여권은 특정 개인 비호를 위해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농지개혁으로 새로운.